2013.7.1.부터 그동안 반세기 넘게 기능해 온

   우리나라 민법의 법률행위 능력 관련 조항이

   크게 바뀝니다(성년연령 19세로 인하됨).

   이와 관련하여 2012. 3월에 제가 책임자로 있는

   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발간 예정인 <법무연구

   제3권>에 게재할 논문 (제목 : 성년후견인의 법적

   지위와 그 인력 양성, A4 용지 24매)을 어제 (1.30)

   완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.

    장애인 및 고령자들의 인권과 복리를 위한 새 제도의

    성공적인 한국 정착을 위한 고민의 결과를 정리해

    봤습니다. 관심 있는 종현님들의 일독과 가르침을

     기대하겠습니다.

        12.1.31. 자문위원  엄덕수  올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