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신년하례회에 나가서
여러 종현님들과 반가운 새해 인사를
나누고 왔습니다.
집행부와 사무처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
드리며, 홈페이지가 기대 이상으로
잘 구성되어 있어 매우 기뻤습니다.
마침 오늘 조간 경향신문 사회면에
응급 법률상담 관련하여 제가 인터뷰한
멘트가 간략히 보도됐기에 회원 소식으로
복사해 올림을 양해 바랍니다.
관악구 신림동에서
자문위원 법박 엄덕수 010-4289-00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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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일가 종현님들께서도 긴급한 법률 문제는
위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. (그러나
복잡한 사건은 관련 서류를 가져와 분석해야
정확한 해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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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·수도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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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세 사업자 등 무료 법률자문 즉시 해드립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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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유진 기자 sogun77@kyunghya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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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관악, 원스톱 응급상담 서비스
서울 관악구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김모씨(35)는 옆방 보습학원 원장과 수시로 언성을 높이고 얼굴을 붉히고 지낸다.
두 학원은 원래 하나의 전세 공간을 둘로 갈라 각각 절반씩 사용해 왔다. 그런데 보습학원 학생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공간에 여유가 있던 미술학원에 두 평 정도를 양보해달라고 요청했다. 대신 보습학원은 김씨에게 매달 9만원의 사용료를 주기로 구두계약을 맺었다.
문제는 최근 물가인상에 따라 김씨가 사용료를 올리려 하자, 보습학원 쪽에서 갑자기 “우리가 언제 두 평을 썼느냐, 원래 한 평을 빌려준 것 아니었느냐”고 말을 바꾸면서 불거졌다.
김씨는 당황했다. 당장 전세 재계약 시점이 코앞에 다가와 이번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학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도 골칫거리가 될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.
마땅히 도움을 구할 데가 없던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청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다. 구청에서 바로 연락이 왔다. ‘원스톱 법률구조 응급상담’을 이용하면 즉시 무료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란 것이었다.
김씨는 몇시간 후 법무사와 마주앉아 계약서를 꼼꼼히 분석하며 법률적 도움을 받았다. 그 결과 보습학원이 뺏어간 공간이 ‘두 평’이란 사실을 증명해 냈고, 전세 재계약도 원만하게 이뤄졌다.
김씨는 “법률 자문비용을 부담하기가 힘든 영세 사업자들에게 무척 유용한 제도”라고 말했다.
관악구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법률구조 응급상담은 긴급한 법률 도움이 필요할 때 법률 상담관과 민원인을 즉시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다. 기존 ‘무료법률상담실’은 변호사·법무사들이 한달에 하루, 정해진 날짜에만 무료자문에 응해주기 때문에 2~3주씩 기다려야 했다. 김씨처럼 당장 전세 재계약이 며칠 후로 다가온 경우엔 ‘그림의 떡’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.
응급상담제에 참여하고 있는 엄덕수 법무사는 “유료 고객 상담시간 사이사이에 틈을 내 무료 자문에 응해주고 있다”며 “사업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법률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영세 사업자, 소상공인들은 법률자문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. 내가 가진 전문지식을 같은 지역사회에 기부할 수 있어 보람이 크다”고 말했다.
관악구청 관계자는 “상담 대상으로 장애인,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 선정해 지원받도록 안내한다”며 “신속한 법률구제 혜택을 기대하는 주민의 속타는 심정을 상당부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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